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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기술 패권 시대의 대중국 혁신 전략

□ 저자 : KISTEP 차이나포럼
 
□ 국내외 중국전문가로 구성된 ‘차이나(China)포럼’ 출범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 속 한중 관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및 대응 전략 모색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그간 차이나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 한중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대중국 정책 방향을 제언 하고자 함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슈 : 중국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맞서 미국은 기술분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추격 저지, 이에 중국은 또다시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등 광범위하게 강력 대응 전망

- 중국의 GVC 변화와 기술 굴기 : 중국은 반도체 굴기 성장에 주력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산업은 이미 한국을 앞서고 있음. 제조분야 또한 거의 따라잡은 상황에서 국내 초격차 전략 유지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미래차 기술에 대한 생태계 지원 강화를 통한 대비가 필요

한중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중국이 미 기술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설한 커촹반을 우리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익 실현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맞추어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개편하고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이 필요함

□ 중국 전문가 싱크탱크 전략적 육성과 중국 지식정보 공유 및 인적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강화, 미중 갈등에 대비 가능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범 지구적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환경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확대가 필요